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대상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택한 것을 두고 여권 실세들이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기대에 어긋나 유감”이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정의감에 반한다”며 격하게 반응했고, 김용민 최고위원은 “공수처를 바로잡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내놨다.
여권의 과잉 반응은 별 대단한 사건도 아닌데 공수처가 여당을 공격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본분을 망각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하지만 1호 수사대상은 감사원이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다시 공수처로 이첩된 과정만 봐도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사 및 전교조 출신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상태에서, 반대하는 실무진을 배제한 채 공정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강행했다고 통보했다.
불공정 채용에 대한 둔감한 인식보다 더 놀라운 것은 중립·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된 국가수사기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봐야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을 버젓이 쏟아낸 그들만의 정신세계다. 그간 여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등 공수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낼 때는 침묵했다. 그러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자 ‘왜 우리 편을 들지 않느냐’며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집권세력은 여론이니 헌법이니 따지지 않고 머릿수와 권력으로 밀어붙일 테니 알아서 처신하라고 협박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2019년 말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당시 많은 이들은 결국 ‘친문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옥상옥’ 권력기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공수처를 향한 비상식적 발언들은 ‘정권 호위처’ 정도로 여기는 여권 인사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야권의 비리를 먼저 수사해야 공정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주장을 늘어놓을 요량이면 차라리 공수처 해체가 정답이다. 친정부 검사, 수사경력 없는 검사를 대거 임용하는 등 출범 이후 파행을 거듭 중인 공수처를 얼마나 더 코미디로 만들 작정인가.
여권의 과잉 반응은 별 대단한 사건도 아닌데 공수처가 여당을 공격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본분을 망각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하지만 1호 수사대상은 감사원이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다시 공수처로 이첩된 과정만 봐도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사 및 전교조 출신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상태에서, 반대하는 실무진을 배제한 채 공정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강행했다고 통보했다.
불공정 채용에 대한 둔감한 인식보다 더 놀라운 것은 중립·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된 국가수사기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봐야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을 버젓이 쏟아낸 그들만의 정신세계다. 그간 여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등 공수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낼 때는 침묵했다. 그러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자 ‘왜 우리 편을 들지 않느냐’며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집권세력은 여론이니 헌법이니 따지지 않고 머릿수와 권력으로 밀어붙일 테니 알아서 처신하라고 협박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2019년 말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당시 많은 이들은 결국 ‘친문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옥상옥’ 권력기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공수처를 향한 비상식적 발언들은 ‘정권 호위처’ 정도로 여기는 여권 인사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야권의 비리를 먼저 수사해야 공정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주장을 늘어놓을 요량이면 차라리 공수처 해체가 정답이다. 친정부 검사, 수사경력 없는 검사를 대거 임용하는 등 출범 이후 파행을 거듭 중인 공수처를 얼마나 더 코미디로 만들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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