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목을 통한 발전 확대 관련 보도에 대해 관련 업계와 협회,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보면, 첫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비롯한 원목을 화력발전소의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그 가치를 고의적으로 폄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제적 합의에 의한 전지구적 탄소중립과 탈탄소화 논의에서 각국이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산림부분 전략은 대부분 ‘지속가능한 목재의 이용과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성화’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땔감’이 아닌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며, 이는 UN, IPCC, IEA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둘째는 목재 가치가 있는 원목들이 저급 원료로 둔갑되어 낭비된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국내 원목의 품질수준과 활용의 어려움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원목은 그 품질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는데 바이오매스로 활용되는 것은 가장 저렴하고 낮은 품질로 사용처가 없는 원목이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부산물은 수집 과정에서 흙, 돌, 철 등 다량의 이물질이 함유되어 현재 기술로 원목 없이 목재펠릿 품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우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로 산림부산물의 비율을 높이는 과도기에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산림부산물 연료화 수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할 토종기술이 설익은 주장에 폄훼되는 것 아닐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임업인의 소득은 농업과 어업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 원목 공급의 뚜렷한 계절성으로 겨울을 제외하고 다른 계절에 임업인은 소득이 사실상 없다. 다른 목재산업에서도 경제성 문제로 국내 원목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원목 및 산림부산물의 활용확대는 임업인 생계유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다. 소규모 분산형 발전형태도 주민수용성과 기술 및 경제성 문제로 갈 길이 멀어 당장의 임업인 생계에 별 도움되지 않는다.
셋째는 IPCC 가이드라인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기반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인데, 이는 나무가 생애동안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연소에 의한 배출량으로 신규 조림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에 대한 영향을 무시한 주장이다.
2019 IPCC 개정안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 시 탄소중립이라는 기조를 명확히 유지한다. IEA는 에너지 구조가 다른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과학적 측정결과가 반영된 관계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목재펠릿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석탄의 5% 미만이다.
넷째는 원목의 에너지활용은 탄소중립에 수십년이 소요된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전세계에 나무가 단 한 그루만 있고 그 나무를 에너지로 활용한다면 가능한 이론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산림은 광범위하며 거시적인 전 지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바이오매스 수요 증가가 탄소흡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국제기구를 비롯, 국제 합의사항이다.
또한 IEA는 상기 주장에 대하여 재조림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즉 산림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지속 불가능한 토지로 전용될 때만 관련 있다고 본다. 아울러 현대 임업의 기본 원칙은 연간 수확량이 연간 성장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이상적인 숲관리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재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다.
산림바이오에너지를 활성화하자는 국제적 시류는 결코 단편적 지식과 주관적 해석만으로는 꺾을 수 없어 보인다. 과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림바이오에너지의 탄소중립성과 친환경성을 공식화했으며, 최근 바이든 행정부도 재조림 확대와 바이오연료 공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EU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에너지원화에 관심이 높다.
이처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성화는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한 견고한 수준의 국제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결코 일방의 주장으로 폄훼될 가치가 아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일부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임업인, 물류업과 목재산업 종사자를 비롯, 전국 217만 사유림 산주의 권리와 생존권을 빼앗는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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