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당국이 더우인(중국판 틱톡),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인·구직 소셜미디어 링크드인 등에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그동안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해 왔으나, 최근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견제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끌어올리고 있다.
23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감독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105개 앱(응용프로그램)이 사용자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데이터 과잉 수집 등의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전날 공표했다. 짧은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더우인과 콰이서우, MS의 링크드인과 빙, 텐센트의 검색 앱 써우거우, 바이두 등이 포함됐다.
CAC는 105개 앱 운영사에 15영업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회원 정보 무단 수집 및 영리 행위에 이용한 업체에 대해 시장 퇴출 등 강경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달 초에는 공업정보화부가 최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악용한 업체 90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앱들을 각종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또 지난 3월에는 내비게이션, 승차공유, 메시지, 결제 등 39종의 앱을 개인정보보호 단속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또 첫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도 진행 중이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해 10월 초안을 공개했으며 현재 2차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안 초안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중국의 빅테크들에 각 기업이 보유한 개인 정보들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각종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빅테크들이 체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질서 확립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반독점, 금융 안정을 내세우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도 명분으로 제시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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