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구조조정 동참을 요구했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가 지방대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입학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치솟을 것이란 학부모 우려도 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입학 인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4.8%에서 올해 40.4%로 높아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는 인원을 감축했지만,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더 늘려 왔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2024년에는 수도권 대학 비중이 41.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입학 인원 비중을 4 대 6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일반대학 기준 올해 전체 입학 인원(31만8013명)이 2024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 대학에서 약 6000명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선발’ 인원도 규제할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인원은 2만1937명에 달한다.
정원 감축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등록금이 사실상 13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학이 ‘정원 사수’에 목을 매는 이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751만4000원, 국공립대 440만3000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사립대 747만9000원, 국공립대 418만2000원으로 줄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18.7%다.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도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70%를 넘는 대학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외국어대 등이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연세대 성균관대 등 ‘곳간’이 넉넉한 대학은 이 비율이 50%를 밑돈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최근 서울총장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보전 방안 마련과 함께 각종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대학 입시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지방대와 성적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도권 대학에 떨어지면 지방대로 가지 않고 재수 삼수하는 학생만 늘어날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노조도 반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5개 교수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부익부 빈익빈 교육 정책으로 지방대만 폐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원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인 고등교육재정을 끌어올리고,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입학 인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4.8%에서 올해 40.4%로 높아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는 인원을 감축했지만,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더 늘려 왔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2024년에는 수도권 대학 비중이 41.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입학 인원 비중을 4 대 6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일반대학 기준 올해 전체 입학 인원(31만8013명)이 2024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 대학에서 약 6000명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선발’ 인원도 규제할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인원은 2만1937명에 달한다.
정원 감축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등록금이 사실상 13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학이 ‘정원 사수’에 목을 매는 이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751만4000원, 국공립대 440만3000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사립대 747만9000원, 국공립대 418만2000원으로 줄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18.7%다.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도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70%를 넘는 대학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외국어대 등이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연세대 성균관대 등 ‘곳간’이 넉넉한 대학은 이 비율이 50%를 밑돈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최근 서울총장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보전 방안 마련과 함께 각종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대학 입시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지방대와 성적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도권 대학에 떨어지면 지방대로 가지 않고 재수 삼수하는 학생만 늘어날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노조도 반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5개 교수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부익부 빈익빈 교육 정책으로 지방대만 폐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원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인 고등교육재정을 끌어올리고,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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