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심의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당내에서 다른 법안이 발전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법은 국방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과방위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지시해둔 상태"라며 "특히 과방위같은 경우 우주개발비행기, 달탐사계획, 고체연료개발을 통한 추진체 발사 등에 대한 계획도 있어 관련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방위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부위원장으로 과기부 장관과 함께 국방부 장관을 참여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대통령 소속일 경우 회의를 자주 운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고려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 소속으로 또 다른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이라며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공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처 간 실무 조정이 쉬운 총리 소속으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송갑석 의원의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심 동향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심층집단면접(FGI)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권자 사이에서 국민의힘의 연관어였던 '욕', '홍준표' 등은 사라졌지만, 민주당의 연관어로 '내로남불' 등이 새롭게 부각됐다고 송 의원은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부동산 정책 의총은 27일로 연기됐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 이견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변경을 두고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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