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4년간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다.
하지만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기초자료인 피해자수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안일하게 뒷짐만 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기 범죄 피해액 비공식 추산 5조원 이상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집계된 범죄 피해액은 총 1조 70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사이에 일어나 아직 공식 인정되지 않은 피해액을 더하면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2020년,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피의자 A씨를 포함한 14명은 "거래소에 6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무려 69000여명에게 3조 85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직 범죄 피해액으로 공식 인정되진 않았지만, 경기 남부청 강력범죄 수사대가 조사중인 만큼 역대 가장 큰 피해규모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월, 경남청·반부패 경제수사계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100여명의 피해자에게 835억 상당 유사수신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또 2019년 4월에는 "코인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여명으로부터 276억원을 편취한 26명이 서울청·강력범죄수사대에 검거·송치 되기도 했다.
자체 코인을 개발할테니 투자하라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 사건도 있었다. 2018년 10월에는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되면 수조원의 이익이 예상되니 지주회사를 공동 경영하자"고 속여 피해자 1명에게 약 1102억원를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매년 '투자하면 더 큰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식의 비슷한 범죄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또 반복되는 동시에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사기 건수도 17년 41건,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기로 검거된 범죄자수도 17년 126명, 18년 139명, 19년 289명, 20년 56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경찰은 뒷짐
그럼에도 경찰과 정부는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현 의원실이 경찰에 피해자 수와 피해자들의 정보 등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 수는 관리하지 않은 자료이므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이며, 피해사실 고소·고발시 피해자 대표 등이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꾸준한 지적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큰 피해 사건이 일어난 후 여론이 들끓어야만 나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대응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2030의 무모한 영끌 빚투' 정도로만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평범한 가장들까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무방비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자금은 퇴출, 부실코인은 정리, 시세조종과 작전에는 단호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검.경은 다단계 사업자, 먹튀 거래소 등에 대한 공개수사를 개시하고, 동시에 당국은 투자자와 거래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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