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규제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의 일문일답.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재개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날 발표로 공공재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공공재개발도 이날 발표된 완화 방안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적용될 것이다. 때문에 완화 방안이 민간재개발만 활성화하고 공공재개발은 억제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은 상호 보완하고 경쟁하면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앞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시 재개발 구역 신청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하면 모두 다 지정해주는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당분간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하고 있다. 다만 기존과 달리 초기단계에서 10%의 주민동의율이 적용되던 것이 30%로 상향됐다. 주민들의 동의를 반기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등 까다로워진 것이다. 때문에 신청이 마구잡이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선거토론 당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폐지로 급선회한 이유가 있나.
"주거정비지수제가 재개발 사업을 어렵게 하는 초기 진입장벽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은 있었다. 다만 이 부분을 일부 개선할 지, 완전히 폐지할 지에 대해서는 취임이후 담당부서와 꾸준히 논의했다. 이후 담당부서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맺어졌고, 이날 폐지로 발표한 것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는 조례 개정사항이다. 시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데 바로 추진이 가능한지.
"서울시 전역에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폐지할 예정이다. 전부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나오는 찬반양론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와 관련된 민원은 서울시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시의원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번 안은 발표 전 시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 마련된 안이다. 시의회 반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는 공공주도 개발 방식에,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시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이번에 새로 임명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민간과 공공의 재건축·재개발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어느 쪽이 우월하고 열등하고의 관계가 인다. 가각의 조건과 장단점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투기방지대책 마련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는 언제쯤 정상 추진되나.
"재건축 사업 역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거래가 많지도 않은데 간혹 있는 거래들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어떻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교란행위가 잦아들 때가지 약간의 속도조절과 완급조절, 순위조절은 있을 수 있다."
▶공공기획은 정부 주도 공공개발과 어떤 점이 다른가.
"공공기획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로 보면 된다. 성냥갑 아파트를 개선하고, 단지 특화 디자인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모두에 공공기획이 도입될 수 있다."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책과 재건축 로드맵은 언제쯤 공개되나.
"재건축 로드맵은 국토부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대책 마련 중에 있고 대책 마련된 후에 전체적인 재건축 로드맵과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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