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불기소'…"증거 불충분"

탈북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전날 강간, 유사강간 혐의 등을 받는 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A 경위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탈북 여성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불기소 처분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A 경위는 2016년 5월께 탈북 여성 B씨의 집에서 저지른 첫 범행을 포함해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이유로 B씨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A 경위는 B씨에게 고소를 당한 직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탈북 여성을 맞고소 했고, 당시 A 경위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경찰관이 소속된 서초경찰서 관할 밖 거주 탈북민으로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B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받아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