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입시제도의 불공평성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의 요인으로 '조국 사태'가 꼽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27일 출간된 대담집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의 약속'에서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조건은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08쪽 분량의 이 책에는 어린시절부터 정치인이 된 후까지 이 전 대표 삶의 철학과 정치·외교·경제 등에 대한 비전이 담겨있다.
이어 "공정이 지켜지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제도나 형식이 일부 세력에게 이미 불공평하게 만들어져 피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입대 기준은 공정함이고, 복무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은 공평의 영역"이라며 "20·30 세대 남성들의 병역의무에 따른 손실과 공헌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방안이 사회적 합의로 마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유럽처럼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8세부터 사회로 나가는 실업계 고교 출신 청년들에게는 국가장학금 기준으로 청년출발자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결혼자금으로 집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공적연금 통합, 보험요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연령 상한, 물가지수·급여산식 조정, 저소득층 연금료 지원 등 모든 가능한 정책을 재구성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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