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7일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날 5월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간 금리조정 여부나 시기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던 만큼 이례적이다. 그는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기를 단정해서 말할 순 없지만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살아나는 경기 회복에 지장을 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정상화만을 위해서 서둘러서도 안되겠지만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 미리 금리인상 신호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도 동의했다. 그는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전개 상황, 경기 회복흐름의 속도나 강도를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금리인상보다 국내 경제상황이 '중요'…"가계부채 증가세 억제해야"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상을 고려 요인으로 경제상황의 전개가 미국 금리인상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라면서도 "Fed의 통화정책을 고려하되, 일대일로 매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금리를 조정한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며 "Fed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춰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우리로선 여지가 더 넓어지는 것으로, 우리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진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만약 (금리인상을) 미뤘다가 Fed가 할 때 따라가서 하면 그 사이 금융불균형 확대되는 부작용은 물론이고, 여건에 따라 금리조정 시기를 조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금리가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지만,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고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좀 더 늦지 않게 대응해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서 경기가 좋아지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해서 점진적으로 금리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면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 부담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금융시스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레버리지를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가계 손실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가계 손실에 그치지 않고 대출 부실화로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와 연동된 은행계좌의 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에 협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4.0%로 '상향'…"추경 0.1~0.2% 성장률 높여"
한국은행은 이날 5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현재 연 0.50%로 인하한 뒤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동결을 결정한 배경이다.
국내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통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로 기존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3%에서 1.8%로 올렸다.
올해 낙관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이 총재는 "백신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그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는 등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이런 상황에선 국내 소비 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이고, 글로벌 경기개선을 통해 수출과 투자 증가세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13~15조원의 추경이 확정돼 지금까지 70%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비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집중돼 통상 가계 이전지출에 비해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성장 제고 효과에 대해선 "거시계량모형을 가지고 추정하면 이번 추경은 성장률을 0.1~0.2%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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