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공청회까지 열어 포털의 알고리즘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내용 등의 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한발 더 나가 포털의 뉴스제공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했다. 이렇게 되면 뉴스는 검색으로만 볼 수 있게 된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촛불 시민들의 주요 과제가 언론개혁이고, 언론의 편향성 등이 주로 문제가 된다"면서 "알고리즘 자체가 가짜 뉴스나 편향성을 증폭 시킬 거라고 생각한다"며 알고리즘 공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AI 뉴스 알고리즘을 아예 폐기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차라리 뉴스를 사람이 편집하는게 낫지 않느냐, 사람에겐 왜 그렇게 편집됐는지 물어볼 수라도 있지 않는가"라며 공청회에 참여한 포털 관계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네이버 및 다음의 뉴스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왔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포털의 뉴스 추천 기능을 아예 없애고 단순 검색 기능만 남겨두는게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여당 이미 관련된 뉴스 알고리즘과 관련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원욱 의원은 포털 편집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도 포털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한 방송에서 "AI에 야당 당직자가 들어가 있냐"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의 일사분란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동안, 야당은 여당의 알고리즘 법안 추진에 대한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야당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다만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 포털의 알고리즘을 제출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인가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치권의 압박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 담당 이사와 김희정 카카오 플랫폼사업실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의원님들의 제안을 적극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뉴스 제공 폐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당의 법안은 지나치게 정치적 의도가 짙은 법안이다"라며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에 정치 권력이 개입하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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