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하다 용두사미 된 與 부동산대책, 이대로 갈 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뒤 꾸려진 ‘부동산특별위원회’가 한 달여 논의를 토대로 내놓은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약 12억원 수준) 부과로 조정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 특례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4년간 정부·여당이 집값을 잡겠다고 세금 폭탄과 규제의 칼만 휘둘렀던 데서 한 발 물러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한 것에 비하면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1주택자여도 고가 주택 보유자에겐 종부세 같은 ‘징벌적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틀지 않았다. 게다가 종부세 완화는 여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대로 확정될지도 확실치 않다.

여당 개선안에 포함된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완전 폐지는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없앴는데, 이번엔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비(非)아파트까지 포함했다. 기존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축소한다. 불과 몇 년 전 세제·금융혜택을 주며 적극 유도했던 정책을 폐지해 정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은 물론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면 세 주던 집이 매물로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자 요즘 말로 ‘뇌피셜’이다. 왜 그런지는 현실만 제대로 봐도 알 수 있다. 작년 7·10 대책 이후 임대 공급 물량은 2만6000가구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국토연구원)된다. 전셋값은 잡히기는커녕 100주 연속 올랐다. 임대등록 말소로 세제 혜택이 사라져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면서 서민들만 골탕먹고 있는 형편이다.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뭔가를 내놓을 때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 주거 고통만 가중시켜왔다. 일부 극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부자’를 적대시하는 데 몰두하고,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주장해온 공급 확대엔 우물쭈물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정글이고, 그래서 국가가 강하게 틀어쥐고 규제해야만 집값이 잡힌다고 하는 아집에 갇혀선 그 어떤 대책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