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은 똑같은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혼란스러운 용어”라 규정했다. 앞서 논란을 빚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큰 차이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해당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철회했다.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과거 30년 전 주장(조선반도 비핵화지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보다 더 정확하게 규정할수 있겠느냐고 설득해 미국도 이 정의를 수용했다”며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이라는 것을 분명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반박했다. 정 장관은 “중요한 건 최근 일부 ‘북한의 비핵화’라던가 하는 혼란스러운 정의가 있었다”며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됨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외의 더 이상 용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주한미군의 핵전력이나 핵우산까지 포함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일각과 미·일 양국에서 쓰여왔다.
정 장관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남북 평양 공동선언이 미국의 핵우산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이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주한미군 주둔이나 핵우산 문제 등은 한반도 비핵화와는 상관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북한 측에 분명히 얘기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과 공동 사용한 용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