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배제성

[문제] 재화의 성격을 구분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
②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
③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④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경합성이 없다.
⑤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비배제성이다. 비배제성이란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특성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 정답 ④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중앙은행의 대응책으로 알맞은 것은?

서울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동안 체감물가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A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분기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분기 연속 소비자물가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①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한다.
② 5만원짜리 신권 발행량을 늘린다.
③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④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입한다.
⑤ 시중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해설] 높은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었다는 의미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또한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대출이 활발해지고 통화 창출이 반복되면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감소해 통화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정답 ③

[문제] 아래 보기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개방경제의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면 이자율은 ( A )하고, 자본 ( B )이 발생하며, 실질환율은 ( C ) 한다.

① A : 상승 B : 유출 C : 하락
② A : 상승 B : 유입 C : 상승
③ A : 불변 B : 유출 C : 상승
④ A : 하락 B : 유출 C : 상승
⑤ A : 하락 B : 유입 C : 하락

[해설] 정부지출 감소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총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총수요의 감소는 이자율을 낮춘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사라지므로 자본은 외국으로 이동하는 국외 유출이 발생한다. 동시에 이자율의 하락은 국내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구매력을 반영한 실질환율은 이전보다 상승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