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시장은 이미 혼란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상황이 나빠진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30일 서울 마포구의 월세(반전세 포함) 아파트 매물은 935건으로 한 달 전인 4월 말(1096건)보다 14.7% 줄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월세마저 줄어든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 집주인들이 전세는 물론 월세 매물까지 거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신고제를 피하려고 9∼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전·월세 계약을 미리 당겨서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조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아예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마포는 물론이고 강남권 등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에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게 받던 전·월세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성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신고제가 과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으니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자신의 계약 정보가 노출되는 게 싫은 건 마찬가지”라며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 자체를 안 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 임대차 시장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