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3기)이 사의를 밝혔다. 배 연수원장은 "중대범죄에 검찰의 대응 공백이 초래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 및 검찰 조직개편을 비판하기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연수원장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사직의 뜻을 밝혔다. 배 연수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현직 고검장급 중 검찰을 떠나는 사람은 조상철 서울고검장(23기)와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오인서 고검장은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있다.
배 연수원장은 사의를 표하며 "검사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중대한 의혹과 혐의가 제기되면 대상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사실과 증거를 쫓아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갈수록 치밀해지는 부패, 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 인프라는 계속 약화돼 왔다"며 "LH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부패사건,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에 공백이 초래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강력부, 조사부, 외사부 등 전문수사부서가 수십년간 힘들여 축적해온 전문수사 역량은 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법시스템과 국가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전문 수사부서들을 일거에 폐지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 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며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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