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잠룡으로도 거론되는 장성민 전 의원이 공군 중사가 상관의 성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사건과 하등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 내부에서 발생한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태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수준을 넘어서서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인권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성폭력은 여군들로 하여금 나라밖 외부의 적을 주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내부의 상관을 심리적 주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자기방어에 집중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전력과 국방력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피눈물나는 세월호 사건을 겪고서도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못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한 대통령이자 사회적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군 성폭력사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그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최고통수권자이자 군의 최고 사령관이며,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의 모든 지휘와 권한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청원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구체적 조치를 지시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문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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