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마찰적 실업

[문제] 다음 실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① 이러한 실업 유형은 마찰적 실업이다.
②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③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며,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④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⑤ 정부는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의 확충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는 있다.

[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노동자들이 지닌 능력이 다르고,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실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징이 있다. 정답 ④

[문제]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어떤 나라 정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구매를 2000억원 늘린다고 하자. 투자 지출은 고정돼 있고 한계소비성향은 2/4일 경우 총수요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① 4000억원
② 6000억원
③ 8000억원
④ 1조원
⑤ 1조 2000억원

[해설]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하는 공식은 1/(1-한계소비성향)이다. ‘승수’란 독립 지출이 변화할 때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이 2/4이므로 승수는 1/(1-0.5)=2가 된다. 이 경우 정부 지출이 2000억원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4000억원 늘어난다. 즉, 2000/(1-0.5)=4000억원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승수효과에 따르면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할수록 정부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총수요 증가분은 커진다. 정답 ①

[문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지속된다고 하자. 이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의 이자율 상승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② 한국의 원화가치 하락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③ 수입재화의 가격하락으로 국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④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가계부채 부 담이 증가할 수 있다.
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호전되고 있는 미국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해설] 미국 중앙은행(Fed)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한·미 간 금리 차가 점차적으로 커지면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원화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를 밀어올린다. 또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한국은 자본 유출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발생한다. 한국의 기준금리도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맞춰 올리면 국내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