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이뤄졌지만 홍 부총리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에 대해서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전국친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둔다고 분명히 했다.
재원 확보는 적자국채(세금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극심한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1년 전보다 19조 원이 증가했다. 2분기 이후에도 지난해 국세 수입(285조5000억 원)보다 15~17조 원 가량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 전망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부문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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