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사진)이 4일 사의를 밝혔다. 성폭력 신고 뒤 군의 조직적인 회유·협박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다. 군내 성범죄로 군 참모총장급이 사의를 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사표가 수리된 뒤 민간인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되기 전 공군의 부실수사 및 은폐 시도 등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2일 사망한 이모 중사는 3월 초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고, 2개월간의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다. 군검찰은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직적인 회유·은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군 성추행 사망 사건은 폭발력이 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월 중순 불거진 군장병 부실급식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군의 시대착오적인 성범죄 인식이 드러나면서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다. 20~30대 MZ세대 남성은 물론 여성층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군 기강의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