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빅 3'중 한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가 또다른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정 전 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달에 4만원을 주기 위해 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냐면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한달 4만원 지급을 위해 국가예산 26조원을 투입하는 예산편성이 과연 합리적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노벨상 수상자 베너지 교수의 예를 들어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면서 "이 지사 주장처럼 베너지 교수와 그의 아내 듀플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적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복지행정력을 갖추기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정 전 총리에 따르면 듀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주장과 전혀 다른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없는 부족한 농촌기반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도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의 근거를 획득하기 위해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학자의 견해를 자신의 논조와 비슷한 부분만 발췌해 주장의 타당성을 꿰맞추는 것은 논래의 객관성이 아닌 논지의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운영을 논하는 중차대한 정책논쟁에서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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