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한민국 복지후진국' 발언에 대해 "이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라면서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말을 잘못 인용했던 이재명 지사가 오늘은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누가 써준대로 페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기 인정하면 될 것을,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모르면 참모라도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찬모들도 수준 미달인 것 같아 안쓰럽다. 복지후진국 운운하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율도 OECD 평균에 가까이 가고 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코로나19 이후 K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진정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쯤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복지제도가 과연 코로나19 이후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든 이 지사와의 토론을 기다린다"면서 "참모들이 써주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앞서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면서 "복지후진국에서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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