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30조 이상"·기재부 "20조 적정"…당정, 2차 규모 놓고 줄다리기 예고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현실화하면서 규모를 두고 당정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모두 사용해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예측이 어려운 만큼 20조원 안팎을 적정선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세수를 3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세 수입이 315조원에 이르러 당초 예상했던 올해 국세 수입 283조원보다 32조원 더 많을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가 비공식 추계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들과 이 수치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금액을 모두 추경에서 활용할지 여부를 놓고는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된다. 여당에선 32조원 전체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투입해 전 국민 위로금 형식의 보편 지원금과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선별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금액 전체를 추경에 활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가 32조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세수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변수다. 하반기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예상 초과 세수보다 적은 금액이 수입으로 잡힌다면 다시 세입 경정을 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보수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은 이르면 6월 중순께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전망이다.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6월 30일과 7월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 7월 중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이날 “올해 세수 전망과 추경 규모 및 시기 등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 산출하기 어렵고, 그간 정부가 피해 지원을 해왔으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