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가계 대출금액이 사상 최대인 25조4000억원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 지난 5월17일부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차주(돈을 빌린사람)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최근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종부세 및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사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 및 거래소를 비롯한 재테크 수단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책들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어쩌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멀어졌다고 느껴집니다.
관심이 멀어졌다기 보다는 백신공급등의 효과로 이젠 무려 1년 반동안 괴롭혔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업자분들을 힘들게 했던 외부적 요인들이 조금씩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외국인, 주부, 사회초년생-청년 등과 더불어 직장인에 비해 전통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소위 대출 애로계층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소득으로 인정되는 매출이 불안정하고 절세에 신경쓰다보니 오히려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에 해당하는 매출이 과소계상이 되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대출은 시중은행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분에 한해서 대출 자격(일부 상품 제외)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는 보다 완화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일부 2금융권에서는 1개월 이상의 자격으로도 판매되는 대출 상품도 존재하나 대상 자격이 완화되는 만큼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꼼꼼히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선 개인사업자는 다른 직군에 비해 정부지원 정책자금이 훨씬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므로 금리수준도 매우 만족할 만한 낮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신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대출 성격이 무려 19종이나 되며 대출금리도 최저 연 1.9%대에서 최고 4% 수준이므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아가거나 통합콜센터를 통해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역시 연 1%에서 3%대의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주나 소상공인진훙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 공히 대출 또는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출 및 보증한도 역시 영업현황, 신용상태, 매출, 조건, 자산소유 현황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자금 지원 성격을 갖는 만큼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이 절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 정책 금융 상품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서 영업 중이며 (현재는 신용 점수로 바뀌었지만) 신용 등급 기준 7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2000만원 이내에 1년차 무이자 적용, 2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나 3% 미만의 금리가 예상되어 어려운 시기에 모처럼 단비 같은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00구에서 00억원 지원'과 같은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텐데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은 자치구별 200억원 한도입니다. 자치구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인사업자 분이라면 한도 소진 전에 해당 자치구를 통해서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대부분이 지원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서둘러 신청하지 않으면 한도가 소진돼 대상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 시, 군 별로 해당 지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출 상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도 소진 시에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지역 홈페이지나 기사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상공인대상 전담 특별기구에서의 대출 외에도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시중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금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전담기구보다는 대부분 높고 대출한도가 낮습니다. 조건도 까다로운 곳이 많아 소상공인전담기구 또는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은행에서 연계대출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승배 핀마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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