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식하는 中企 어려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라는 자랑을 입에 달고 살지만 기업현장에선 정반대 신호가 수없이 감지된다.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수출 대기업의 맹활약 덕분에 건실한 중견기업들이 포진한 1차 협력사까지는 대체로 호황인 게 맞다. 하지만 2·3차 협력사들이나 국내 제조업체 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전반의 경기는 체감으로나 지표로나 여전히 한겨울이다.

정부는 국내외 코로나 백신 접종의 진전을 들어 경기 낙관론을 펴지만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원자재 쇼크, 해운운임 급등, 고질적 인력난으로 질식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2년째 원자재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숨통을 조이지만 납품가는 요지부동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기를 살리겠다”고 시간 날 때마다 다짐해온 정부 산하 공기업들조차 납품가 인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참다 못해 알루미늄업계가 사상 최초로 정부에 가격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지만 조달청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의 처지는 통계로도 쉽게 확인된다.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5871곳 중 ‘이자보상배율 1’에도 미달한 소위 ‘좀비기업’은 34.5%로 역대 최대였다. 매출 증가율(-3.2%)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탁월한 몇몇 초일류기업들의 활약으로 윗목에는 온기가 돌지만 아랫목은 여전히 차디찬 냉골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중소기업들은 올 하반기엔 주 52시간 근무제와 금리 인상이라는 특급 악재까지 맞닥뜨려야 한다. 내달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숙련공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모처럼 활력을 보이는 벤처업계도 ‘실리콘밸리식 성공신화는 물 건너갔다’며 초비상이다.

금리 인상도 먼 미래가 아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그제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금리 상승이 미 경제에 긍정적”이라며 분명한 긴축 메시지를 보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한국은행의 발걸음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4개월 새 20조원 급증하고, 이자상환유예액만 42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줄도산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벼랑 끝에 매달린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