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동주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ESG 활성화 방안’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단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난 1분기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해 같은 기간 6.1% 증가한 대기업과 회복의 격차가 컸다. 1분기 중소기업의 재고 증가율 역시 3.5%로 대기업(-5.4%)보다 심각한 상태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해운 운임 급등으로 원가가 상승해 상당수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단장은 “섣부른 ESG 경영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대기업 매출 의존도가 높고, 업종·규모별로 차이가 큰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ESG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선진국 10점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7점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절반 이상(56.1%)은 ESG 경영상 E에 해당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준비 중이거나 준비돼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5.1%에 불과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42%는 대기업 납품업체이고 이들의 대기업 매출의존도는 83%에 달한다. 그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나 투자를 개별 중소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대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협력사도 ESG 경영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하기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2~3차 협력사를 묶어 전체 생태계를 위한 패키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단장은 먼저 대기업에 상생협력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잘 지킨 대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토대로 대기업이 ESG 경영 설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과 인력, 교육 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모태펀드에 중소기업 ESG 혁신 계정을 신설하고 투자 심사 시 우대하는 등 금융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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