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글을 올려 정면돌파 시도하며 "안심소득보다는 기본소득이 낫다"고 주장했다.경기도 제공“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그 중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정책(기본소득)은 치밀하고, 완벽해야 하며,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글을 올려 “기본소득에 대한 여야 모두 많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여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적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민주당 대선후보 등의 연이은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정면돌파로 풀이된다.
먼저 이 지사는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 재원 대책 방안을 제시하며 반론을 시작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국민부담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4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에 나눠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양극화완화 및 경제효과에 대한 국민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중기적으로 조세감면(연 5조~60조원)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 4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000~4000조원에 이를 GDP와 1천 수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탄소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재원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광재 후보의 기본소득의 전면실시는 위험하니 시범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동의 표했다. 국민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대과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대신 ‘고액으로 특정연령, 특정지역에서 전역으로’ 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로 환산하면 4만원으로 너무 적어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이 지사는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며 “필요성은 인정하되 소액이 문제라면 특정부문, 특정연령부터 전연령 전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안심소득과 전통적 현금복지는 현금지급이라 경제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득지원에 더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지원이라는 매우 큰 경제효과가 있다”며 “기본소득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고 기본소득 우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단지 가난한 이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수단인 만큼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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