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최근 수도권의 100여 개 레미콘업체에 공문을 보내 “운반비를 전년보다 15%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9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레미콘운송 차량에 대한 진입 규제(수급조절)를 현상 유지해야 한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레미콘 운송업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 900여 개 레미콘업체와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는 2만여 명의 운송업자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올해에도 파업과 이에 따른 건설 공사 중단, 공기 지연 피해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레미콘업계 “추가 인상 여력 없다”
이달 레미콘 차량 운반비 인상 협상과 다음달 국토교통부 수급조절위원회의 레미콘 운송차(콘크리트 믹서트럭) 신규 진입 제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레미콘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를 장악한 한국노총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장악한 민주노총은 파업 경쟁 등 ‘노노(勞勞) 간 세 대결’ 조짐도 보이고 있다.레미콘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반비를 12.1%(수도권 기준) 올려준 만큼 올해 추가 인상 여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20년 레미콘 가격은 10.5% 인상된 반면 운반비는 68.6% 급등했다. 한 레미콘업체 사장은 “운반비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엔 15% 수준이었는데, 이젠 핵심 원자재(시멘트)와 비슷한 30%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더 이상 운반비를 높이면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레미콘업계의 97%는 중소기업으로 현재 평균 공장가동률은 19%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운반비 인상을 내건 노조의 불법파업 영향으로 최근 경기지역 레미콘업체 두 곳이 폐업했고 조만간 한 곳이 추가로 폐업할 예정이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작년 불법파업으로 업계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레미콘업계는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강원 원주와 전남 영광에선 운송업자들의 불법파업으로 레미콘 공장이 한 달가량 가동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억원의 손실을 본 업체 사장들이 현장을 점거했던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한 레미콘업체 사장은 “노조가 현장 영업을 방해하며 레미콘운송 차량 이동을 막는데도 경찰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을 고소하고 노조 측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생계 곤란한 수준”
국토부는 다음달 운송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2년째 신규 등록을 중지한 레미콘운송차에 대한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레미콘 자본은 노동자 보호 제도로 기능해온 수급조절 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레미콘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레미콘 운송업자들은 현재 운반비로는 생계가 곤란해 인상이 불가피하고 신규 진입은 막아야 한다(수급조절)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조합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레미콘 운송업자 한 명이 한 달 평균 300만~400만원을 벌고 차 할부금으로 150만원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려면 건설업계도 레미콘 납품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레미콘업체 사장은 “국내 레미콘 가격은 ㎥당 6만원대로 대다수 10만원대가 넘는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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