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고객센터 상담사 노조가 ‘건보공단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직고용과 관련된 공단 내부의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이른바 MZ세대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경쟁없는 채용은 공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970여 명은 고객센터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콜센터 업무를 효성ITX·제니엘 등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이들을 건보공단의 정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공단이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 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도, 고객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4대 보험기관 중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가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노조의 전면 파업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노조 측은 건보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등을 주장하며 24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조합원 등 50여 명은 강원 원주혁신도시 내 건보공단 본부를 찾아 김용익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12일까지 원주에서 집회를 이어간 뒤 23일 서울과 세종 등에서 5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에 대해 건보공단 재직자와 취업준비생 등은 과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건보공단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조건적인 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려 애쓰는 건보공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콜센터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서류전형에서 우대사항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다”며 “기회의 평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에도 또 다른 건보공단 정규직 직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상황과 장애를 이겨내고 힘써서 노력해 공단에 들어온 노력이 인정받는 공정한 사회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건보공단은 이날 파업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전국 178개 지사에 근무 중인 공단 직원을 상담에 투입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650여 명이 전화상담을 하고 대기콜이 넘치면 가입자가 속해 있는 전국 178개 지사에 근무 중인 공단 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사 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공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 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협의회를 통해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여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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