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1만여 가구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공급된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며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송 대표의 중학교 동기가 관련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어 정책 수행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정치권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경기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경우 초기 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집값 상승 시 대부분의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 ‘주거판 이익공유제 모델’로도 불린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785가구의 누구나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청년·신혼부부에게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는 물론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도 누구나집 추진을 두고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에게 누구나집을 처음 제안했고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업자 김모씨(58)가 송 대표의 광주 북성중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인천 미단시티에 건설 중인 누구나집에 플랫폼 제공은 물론, 사업 시행과 입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까지 도맡고 있다.
송 대표는 “김씨가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한 IP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며 “중학교 친구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 누구나집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차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미리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오형주/이유정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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