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에 처음 도입한 유상 할당(3.0%) 비중이 제3차 계획기간에는 1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매입비용 부담과 함께 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유·무상 구분 기준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무역집약도 30%이상인 업종, 생산비용발생도 30%이상인 업종, 무역집약도 10%이상 이고 생산비용발생도 5%이상인 업종은 100% 무상 할당했습니다.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 무상할당, 26개 업종 유상할당)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전량 무상 할당하고,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2(0.2%) 이상인 업종 역시 무상 할당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수출입 비중이 높은 업종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비용 부담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산업보호 차원에서 무상 할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69개 업종 중 28개 업종은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41개 업종은 90%을 무상 할당하고 10%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합니다.
0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입액]
0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탄소배출권 가격]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액
경매시장은 매월 두번째 수요일, 오후 1시~2시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낙찰 기준은 더치(Dutch )방식이라고 불리는 최저 낙찰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낙찰 방식은 응찰수량이 입찰수량 이상(초과수요)일 경우, 응찰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이 낙찰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반대로 응찰수량이 입찰수량에 미달(초과공급)하는 경우, 낙찰 하한가가 낙찰가격이 됩니다.
2019년 1월23일, 첫 경매를 시작한 이후 올해 1월13일 현재, 총 25회차에 걸친 누적 입찰수량(공급)은 1778만3600 KAU였고, 누적 응찰수량(수요)은 2192만4100 KAU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수요 우위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경매시장의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최고 응찰가격과 최저 응찰가격에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KAU 현물시장의 경우 전일 종가 대비 10% 상하한가 기준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낙찰 하한가의 경우 미공개 원칙으로 시장참가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매시장에도 현물시장과 동일한 상하한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지난 제18회 경매(2020년 6월10일)에서 최고 응찰가격과 최저 응찰가격 간의 차이가 톤(t)당 1만525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경매 참여 시 낙찰수량 최대한도가 입찰수량의 15~3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한도 15% 적용 시 7개사가, 최대한도 30%인 경우에는 4개사가 낙찰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입찰물량을 전환(발전) 부문에서 독식하게 됩니다.
공정한 경매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업종 특성을 감안, 공공성격이 강한 전환(발전)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야 합니다. 즉, 경매시장을 1부 시장과 2부 시장으로 나누어, 1부 시장에서는 전환(발전) 부문이 참여하고 2부 시장에서는 산업 부문이 참여하게 끔 이원화된 운영으로 시장효율성 증진과 함께 시장참여자의 확대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경매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경매시장을 통한 누적 경매 총수익금 규모는 5946억원 규모입니다. (제1차 계획기간의 시장안정화 경매수익금 1093억원, 제2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 경매수익 4853억원)
탄소배출권거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인 만큼, 시장안정화 물량공급으로 마련된 경매수익금 1093억원은 잉여 배출권 흡수를 위한 탄소배출권 시장안정기금(가칭)으로, 그리고 유상할당으로 마련된 경매수익금 4853억원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에 각각 재투자 되어야 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들은 기후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탄소중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영역에 대한 성패는 탄소배출권시장 강건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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