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가 재건축된다면 신도시급 물량인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규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김수영 양천구청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민간 재건축도 공급의 주요 축으로 인정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와 서울 7개 자치구(강남, 노원, 송파, 은평, 강동, 영등포, 양천) 긴급회동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주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자치구가 직접 여당에 부동산 민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세계 경기 흐름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감안해 대출 제한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국면"이라면서도 "시장에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단기적으로 집 값이 급등하면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럽다는 여당 내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단기적 집 값 상승 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게 김 청장의 생각이다.
특히 김 청장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기존 20%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린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되돌려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를 낮추고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확 높이다 보니 주거환경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구조 안정성 부분에서 미달돼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천구 목동아파트의 경우 6단지(1986년 준공)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지만 비슷한 연한의 9단지(1987년 준공), 11단지(1988년 준공)는 연거푸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 주민들은 안전진단 검증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 정도가 비슷하고 민간 1차 안전진단 점수에 별 차이가 없는 단지들에서 안전진단 결과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현행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대로 조정하고, 시설노후도와 주거환경에 더 가중치를 주자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목동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6000세대 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두 배 많은 약 5만 여 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신정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정부에 기지 이전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차량기지는 2호선 양천구청역 인근 23만4000㎡(약 7만평) 규모의 열차정비기지로 주변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지속돼왔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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