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노사 간 상반된 입장이 내왔다. 재계에선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체공휴일법까지 통과되면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국민 휴식권을 위해서 대체공휴일 확대가 필요하고, 내수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총 8건의 휴일 관련 법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전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최근 5년간 109시간이 감소했다"며 "대체휴일 확대는 고용시장에 진입하려는 미래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생존이 달린 중요하고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장 본부장은 “대체휴일 확대는 고용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 기득권만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고용진입은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 풍토가 조성됐다"며 "내수 시장 활성화와 헌법이 정한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일지정제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법정공휴일로 인식되는 토요일의 대체공휴일 지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공휴일을 토요일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확대되면 어려움이 있을 건데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지적하고 “휴일이 늘어나 경영자 측이 지는 추가 부담에 대해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영 의원은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이 더 중요한데, 쏟아져 나오는 법들이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아 경영 부담만 간다”면서 “단순히 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권리를 뺏는 건 아닌지,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오는지 긴 안목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