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잠룡 중 한명으로도 평가받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정략적인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인 어제 15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뜬금없이 개헌안을 내놓았다”며 “이들의 개헌안은 한마디로 대선 때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토지 공개념 도입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까지 내용이 분분하다. 아직 여당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개헌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들의 집권 연장을 노리는 정략적 발상 혹은 선거 수단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개헌의 주체가 4년 동안 국정을 황폐화한 집권여당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의회를 독점하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마저 박탈시킨 희대의 적폐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개헌 논의가 차기 정권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 개헌론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근본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진정한 개헌론은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집권세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신성한 개헌이 친문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거나 시대정신을 잃은 정치 건달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담합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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