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할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이 도리어 인간의 삶과 사회를 부당하게 억압하진 않을까. 검사 출신 저자가 주요 역사적 판결 등을 통해 공정함과 관련한 법의 민낯을 드러냈다. 전봉준의 유죄 판결부터 을사늑약,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투쟁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따졌다. 돈과 권력으로 점점 무력해지는 법치주의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법을 믿지 않는 현실을 되짚어 본다. (김영사, 292쪽, 1만4800원)관련뉴스
과연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할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이 도리어 인간의 삶과 사회를 부당하게 억압하진 않을까. 검사 출신 저자가 주요 역사적 판결 등을 통해 공정함과 관련한 법의 민낯을 드러냈다. 전봉준의 유죄 판결부터 을사늑약,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투쟁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따졌다. 돈과 권력으로 점점 무력해지는 법치주의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법을 믿지 않는 현실을 되짚어 본다. (김영사, 292쪽, 1만4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