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말한 광주 자영업자가 전화 폭탄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배 모 씨는 최근 "코로나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가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모두 반자영업, 반서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장사가 힘들어졌지만 이런 재난 앞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연설이 확산하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문 대통령 비판한 광주 카페 사장님의 진짜 정체는"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포럼을 주최한 단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보수 야당과 관련된 곳이다.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배 씨는 이후 "조국 씨, 광주카페 사장의 정체를 태극기부대. 일베라고 암시하는 당신의 트윗 때문에 가게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바꿔야 했다"라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겠다는 당신의 관음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당신 트윗에 답글로 내 손가락을 모두 공개했으니 꼭 확인하시고 그 괴상망측한 호기심을 그만 거두라"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한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는 "메시지를 비판하지 않고 메신저를 비판한 사례다"라며 "자영업을 하며 느낀 통찰을 전달한 것인데 조 전 장관이 핵심 내용에 대해 찬반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 진영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는 걸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스타일의 비판과 입막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여권 모습이 바꾸느냐 이대로 가느냐가 달려있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MBC가) 기사화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기사화해서 국민 갈등을 조장했다"면서 "기사 댓글 하나하나를 기사화하면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해당 언론 보도는 배 씨가 과거 '5.18 역사왜곡방지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호남대안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치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배 씨는 지난 12일 광주 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실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비판했다.
배 씨는 "광주는 좁고 소문은 빨라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 정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입을 뗐다.
이어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자영업은 월급쟁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부침이 있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영업자는 여지없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주장했다.
배 씨는 재앙의 출발을 최저임금으로 꼽았다.
그는 "2017년 기준으로 190만 원 월급 주는 직원 한 명, 6,500원 시급 주는 알바 두세 명 데리고 나름 즐겁게 일하다가 월급날 잘 지켜서 월급 입금하는 날이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들으면서 뿌듯해하곤 했었다"면서 "그런데 저의 이런 소중한 일상이 '만 원 시급 못줄 정도면 가게 접어라'라며 순식간에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34.8% 인상해놓으니 웬만해선 알바 안 쓰고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이 있는 알바생만 뽑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린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배 씨는 "지금은 코로나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정을 가리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반자영업, 반서민 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기이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서민 일자리를 초토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살리려면 김대중 경제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각종 세금의 최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저임금 근로자 위한다고 최저임금 대폭 올려서 그나마 있던 저임금 일자리까지 씨를 말렸고 임차인 권리 강화하겠다고 임대차보호법 시행해서 전세대란을 초래했다"면서 "집값 잡겠다고 규제와 대책을 남발해서 집값 폭등 시켜 서민과 지방 사람들을 벼락 거지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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