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번 공공기관 평가의 핵심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윤리경영 평가 기준이 높아지며 올해 평가에서 미흡(D)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관은 21개로 지난해 대비 4개 늘었다.
실적부진 기관장 해임 건의
기재부는 매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의뢰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전년 경영실적 평가를 한다. 해당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는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고 성과급을 배분한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국보육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의 기관장이다. ‘아주 미흡(E)’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대표들이다.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지만 기관장 임기 만료로 실제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8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미비로 기관장 교체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21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포인트 삭감하기로 했다. 이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6개 기관의 장은 경고 조치까지 받았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계속 재임하고 있는 8명의 기관장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윤리경영과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면서 평가 등급이 작년보다 2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고 경마장 기수의 높은 재해율이 지적받은 한국마사회는 작년 C등급에서 올해 E등급으로 하락했다. 박춘섭 공기업평가단장(충북대 교수)은 “마사회는 계량·비계량 평가에서 모두 공기업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가 4명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는 B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다.
코로나 극복 도운 기업 고평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좋지 못했더라도 국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곳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 감소로 경영실적은 크게 악화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공사·입점업체 등에 대한 임대료·사용료 등 1297억원을 감면해 B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등을 구축해 수급 문제에 도움이 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A등급을 유지했다.호봉제 대신 직무의 종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도입한 18개 기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조직 특성을 반영한 직무분석을 수행한 뒤 8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해 A등급을 받았다. 창업진흥원과 고속철도SR은 2019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 개선에 성공해 두 계단 뛰어오른 B등급을 받았다. 창진원은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에 힘을 쏟은 것이, SR은 정시운행 열차 비율 99.9%를 달성한 것이 좋은 평가의 이유가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강진규/노경목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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