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에 "합리적 근거 없이 고소득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세금 더 내는 상위 소득자도 국민입니다>라는 글에서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 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소득 상위 30% 배제는 물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진이 발생한다”며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그는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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