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와 세종시 특공사태는 전국적인 부동산 부정투기 문제의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문제를 처음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군이래 최대 지역개발 사업이 될거란 소문이 개발전 이미 돌았었던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특공이나 사전 정보 유출 의혹 등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 언론이나 국민들의 많은 감시와 관심을 받았던 세종시에서도 터무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겠냐는 의미다.
그는 "LH사태에 비춰봤을때 미리 전국적으로 사전에 개발정보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야 가릴것 없이 국회의원을 포함 지방자치단체 시의원, 구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은 개발정보를 사전에 접근 할 수 있는 지자체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부정 특공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171억원짜리 청사건설을 법적 근거없이 밀어붙였고, 이를 근거로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을 받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조차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돼고 황당하다"며 "정치적 권력이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실제 관평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이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실세 개입 논란이 이어져오고 있다. 관평원 이외에도 세종시는 시청사를 대전에서 세종으로 12㎞ 옮기고 특공을 받았고, 행복청 역시 청사를 세종시 대평동에서 ‘행복도시’ 내 어진동으로 5.4㎞로 옮기고 특공을 받았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분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1차로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고, 이에 기초해 봤을때 정부조사에서는 별로 나올게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사결과 부당이득이 있었다면 환수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부당 절차를 통해 특공을 받았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 불신을 없애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모든 문제에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결국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면서 "정부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념적 편향성에 사로잡혀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켰고, 이러한 정책실패가 일부 인사들의 도덕적해이와 만나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고했다. 그는 "뒤늦게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역시나 근시안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 기조에 의해 부동산 가격 급등이 계속된다면 비슷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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