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중간간부 역대급 인사"

입력 2021-06-21 18:21   수정 2021-06-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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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달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등 정권에 칼날을 겨눈 수사팀 간부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2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중간간부)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위원회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검찰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 자리를 지킬지다. 수원지검과 대전지검 수사팀의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인사안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아직 내용을 밝힐 시점은 아니다”고 답했다.

고검 검사급의 필수 보직기간은 1년이다. 이상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8월 말 인사가 났다. 직제 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필수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인사가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선 이정섭 부장검사 등의 이동을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부장검사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정권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강조한 것은 특정 수사팀 해체가 아니라 조직 쇄신에 목적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2월 인사에서 ‘수사의 연속성’을 이유로 인사를 크게 하지 않았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고 싶었다면 눈 밖에 난 검사들을 그때 날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존 수사상황을 바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게 될 새 수사팀 지휘부에 어떤 인물이 앉을지도 관심거리로 꼽힌다.

남정민/안효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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