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집값 안정 때까지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여당 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상위 2%(약 11억원)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당의 고심은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가격 안정에 우선해야 한다"며 "지금 그 얘기(세제 완화)를 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양도세 세제개선안이 나와도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만 바보 되는 거고 국민들의 좌절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고,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정 전 총리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행하게도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정책의총엔 참여 못했다"며 "하지만 당의 정책 담당자들은 제 주장에 대해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부동산 세제 당론 결정 전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당이 견지해 온 원칙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사실상 보유세 완화에 반대입장을 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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