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1-06-21 12:33  

산림청은 지난 3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해 160건을 사법처리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건별로는 산지관리법 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다.

벌채 등 현행범 성격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였다.

산림청은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