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수석 "與 종부세 완화 방안,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배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골간과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다만 당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의원총회까지 거쳐서 표결까지 한 결론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반대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는 여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감세 또는 집값의 일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막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원)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내야한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