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국내 법인과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20% 넘게 감소한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1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143억1000만 달러) 대비 21.6% 감소한 액수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8%), 베트남(-10.8%)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미국은 절대액 기준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고, 베트남은 다섯 번째다.
반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케이만 군도와 룩셈부르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은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케이만 군도에 대한 직접투자는 1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늘었고, 룩셈부르크에 대한 투자는 같은 기간 32.9%나 증가해 9억 달러로 집계됐다. 절대액 기준으로 케이만 군도는 국내 개인과 법인의 해외직접투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고, 룩셈부르크는 3위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룩셈부르크의 명목 법인세율은 최고 24.9%에 달하지만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은 0.7%에 불과하다. OECD는 2013년 룩셈부르크를 '최악의 조세피난처'로 지목하기도 했다. 중미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케이만 군도 역시 지난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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