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050명. 지난해 경·검에 의해 적발된 마약사범 인원이다.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다크웹을 통한 암거래가 쉬워지면서 10대 청소년까지 마약범죄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마약 청정국’의 기준으로 불리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도 넘어선 지 오래다.독버섯처럼 퍼지는 마약범죄를 막으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마약퇴치의 날’이었던 지난 26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한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 이사장(사진)은 “마약범죄 예방과 중독 재활 두 가지 측면에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퇴본부는 1992년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예방·홍보 및 중독자 상담·재활치료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002년 법정단체가 됐다. 마퇴본부를 이끌고 있는 장 이사장은 2019년 취임했다.
장 이사장은 마약범죄가 ‘일상 속 범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매체는 일부 연예인·부유층 사례를 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직장인·주부·학생의 마약류 상담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지난해 처음으로 300명을 넘겼다.
장 이사장은 “지난달에는 재학 중인 10대 청소년 40명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은 물론 판매까지 한 사건이 적발됐다”며 “2030세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더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발되지 않은 마약사범이 6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을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평균 36%가 넘을 만큼 중독성이 강력하다. 마약의 유혹에 놓인 사람을 위한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하면 초범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 이사장은 “상담은 평일 근무 시간대에만 이뤄지고 있어 심야 시간대에 이뤄지는 마약 범죄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인력을 늘려 주말·새벽 시간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독자에 대해선 재활치료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 복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퇴본부는 검찰이 재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한 마약사범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받은 범죄자의 재범률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이사장은 “끊임없는 재활치료를 통해 중독을 극복하고 마약퇴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마약사범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재활과 치료에 더 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버닝썬 사태’처럼 전국적인 이슈가 돼도 이내 관심이 꺼지는 게 마약 문제”라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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