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교육

입력 2021-06-28 10:01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의무화=표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해 실습기관이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참여 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학교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고 일상적 업무가 아닐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원 등록·변경 시 서류 제출 간소화=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학원 등록·변경 시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5종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경우 앞으로 신청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 할 수 있다.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유휴부지 등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남영 기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