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검찰은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웃도는 스테이블코인을 감시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금 달러 등 안전자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치 안정성을 추구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로 1코인이 1달러 가치를 지니는 테더(USDT) 등이 대표적이다.한은 금융결제국은 30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중앙은행 역할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을 위한 연구계획은 다음달 5일까지 받는다. 이번 연구용역 선정자는 유럽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담은 '암호자산시장법안(MiCAR)'과 유럽 규제 동향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은의 스테이블코인 대응 방향도 보고서에 담긴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와 중앙은행의 대응 방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를 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은과는 별도로 대검찰청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형사부에 스테이블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구매해 설치할 계획이다. 루트웰이라는 업체를 선정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사용된 스테이블코인의 주소와 거래내역을 저장하고 추적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과 검찰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을 훼손하거나 범죄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 및 관리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테더의 경우 시가총액이 29일 기준으로 70조원을 웃돌고, 2018년 발행된 USDC는 30조원에 육박한다.
주요 7개국(G7) 등은 2019년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국제통화시스템에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불법 금융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G7은 기존 통화체제를 흔들 우려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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