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역점을 두어 추진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며 양분된 의회 구조 속에서 어렵게 이뤄낸 타결임을 부각했다.
미국에서 인프라 예산 확보는 정치권의 오랜 숙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여야 간 2조 달러 규모에 합의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여야 초당파 상원 의원은 모두 2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금액은 5790억 달러(656조 원)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30억 달러(1102조 원), 8년간 1조2090억 달러(1369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분야별로 도로와 교량 등에 1090억 달러, 전력 인프라에 730억 달러, 광대역 접속에 650억 달러, 대중 교통에 490억 달러, 공항에 250억 달러, 전기차 인프라에 75억 달러 등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원은 국세청의 숨은 세수 확보, 미사용 실업보험구제 기금,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전략석유 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대기업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UBS는 지난주에 보도된 이런 뉴스들이 투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더 강력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옵션을 열어두고 상원에서의 예산조정절차를 고려해 입법을 준비할 것이다. 법인 소득과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약간 인상하는 것은 여전히 정당 투표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올여름 후반에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다만 세율 인상이 정말 실현 가능한 일인지 판단하려면 여전히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UBS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전체 투자 계획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초당적 합의안보다는 큰 규모가 클 것으로 관측한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계획 예산은 초당파 의원과 합의안을 토대로 처리하고, 가족 계획 예산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부 지출 대부분은 다년에 걸쳐 분산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UBS는 주식 측면에서 산업 부문이 아웃퍼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지출이 충분히 광범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물론 도로와 교량, 교통, 수도 및 광대역 통신과 관련한 기업에는 중요한 지출이 될 전망이다. UBS는 또 인프라 투자 예산 관련 입법이 항상 난항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 상당히 진전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기타 수혜주로는 엔지니어링과 건설, 철강, 건축 자재 관련주를 꼽았다.
정리=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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