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그저 정원만큼이라도 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신현호 수출입은행 노조위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탄력적 정원관리 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구 없는 희망퇴직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모든 국책은행 노사가 수년간 호소해 왔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시니어 직원들이 나가지 못하니 이렇게라도 청년 채용 인원을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탄력적 정원관리는 휴직으로 비는 인력을 고려해 정원 대비 초과 채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수은 노사는 최근 이 제도를 국책은행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에 적용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원에 비해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다. 수은의 2017년 휴직자는 20명이었지만 지난해 54명으로 늘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육아 휴직 사용이 늘고 있다”며 “청년 채용을 통해 실무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퇴직은 없고 정원은 묶여 있으니 진퇴양난”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제도를 전 공공기관에 도입(정원 대비 105% 채용)한다면 2만2000명을 새로 뽑을 수 있다.
수은 노사가 이런 제도를 꺼내든 근본적 이유는 퇴로가 없는 국책은행 명예퇴직 탓이다. 그동안 수은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노사는 사문화된 명예퇴직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오랫동안 입을 모아 왔다. 2015년 이후 국책은행에서 제 발로 회사를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금융공기업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명퇴금을 시중은행의 3~4분의 1 수준에 묶어 놨기 때문이다. 정년까지 남는 게 금전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조기퇴직의 유인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 조직은 빠르게 노화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책은행 임금피크 대상자는 1685명이었다. 2016년(194명) 대비 5년 새 7~8배가량 불어났다. 노정호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 사무총장은 “국책은행은 이익을 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퇴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인당 인건비가 높은 고령 직원들이 나가면 그만큼 더 많은 청년 인력을 뽑을 수 있는데도 ‘형평성’에만 너무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중은행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그 자리를 젊은 전문 정보기술(IT)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 금융업이 생존의 기로에 있다는 요즘 국책은행만 ‘외딴 섬’에 갇혀 있다. “정원만큼이라도 일하게 해 달라”는 국책은행 노사의 호소가 안타깝게 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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