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K-반도체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정부 여당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면 결국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에 5년간 59조 원을 직접 지원하는 법(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자국 기업도 아닌 대만 TSMC가 일본 내 연구시설 짓는데도, 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대만과 손잡고 반도체 산업 부흥에 발 벗고 나섰는데, 왜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은 바라지 않고 자기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그것 하나 못 도와주느냐"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처럼 직접 지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설 투자 세액공제 하자는 것까지 따진다면, 이건 하지 말자는 소리"라며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시시각각 살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만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되는 등 무역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물론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우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걱정만 하는 사이에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5년간 280조 원을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을 이미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WTO 보조금 협정을 우회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딨습니까?
안 되는 이유만 찾으니까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한시바삐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동통신, 2차 전지,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를 망쳤으면 경제라도 살리고, 국정을 파탄 냈으면 미래 준비라도 제대로 시작하고 떠나는 것이 국민과 차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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